이재명 대통련령 취임이후 첫 추경의 핵심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로 추경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뭔가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목표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핵심 정책입니다. 주요 목적은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6/20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어요.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상세 내용은 아래 테이블을 참조하세요.
주요 추경예산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천억 원을 투자하네요.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드리기 위해 10조 3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알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3.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해 세입경정을 10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지급하기로 한 전국민 소비쿠폰을 7월 중순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일반마트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4개월’ 이내 등 사용 기한을 정해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 국무회의 상정: 2025년 6월 20일
▶ 국회 제출: 2025년 6월 23일 예정
▶ 국회 통과 및 집행: 이르면 2025년 7월 초 본회의 처리 후 하반기 내 신속 집행 목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시기 대상 금액
지급 대상은 2025년 5월 주민등록 기준 대한민국 전 국민(약 5,117만 명)입니다. 모든 국민이 대상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 적용이 됩니다.
어린이도 받는 전국민 지원금 15만원, 이르면 7월에 지급 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과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1~2차 지급을 합쳐 대다수는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 및 소비쿠폰은 어디서 쓸 수 있나?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 중 개인이 선택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취약계층도 이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당시에는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을 했었습니다.
정부는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쿠폰에 사용기한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기한은 4개월 정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은 유흥업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카지노/오락실/노래방 등 유흥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되었던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당시에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 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어요. 다만 백화점/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병원/약국, 편의점, 학원 등 당시 사용이 가능했던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쿠폰과 할인쿠폰은 어떻게 다른가?
정부는 소비쿠폰과 별개로 778억원을 투입해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숙박 50만장(1박당 2∼3만원 할인), 영화관람 450만장(6000원 할인), 스포츠시설 70만장(기초연금수급 5만원 할인), 미술 전시 160만장(3000원 할인), 공연예술 50만장(1만원 할인) 등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달리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착순에 따라 소진되는 개념이다.
소비 여력을 키우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총 29조원으로 확대된다. 역대 최대치다. 1차 추경(4000억원)에 이어 이번에 6000억원이 추가 투입되는 셈입니다. 소비자 체감 할인율은 기존 7~10%에서 최대 15%로 상향됩니다. 서울 등 기존에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불교부단체에도 2% 수준의 국비 매칭이 신규 적용됩니다.
문화와 여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대 분야 할인쿠폰도 총 780만장 배포되는데, 분야별로 아래와 같이 총 778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숙박 50만장(1박당 2만~3만원 할인)
△영화 450만장(회당 6000원 할인)
△스포츠시설 70만장(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5만원 할인)
△미술전시 160만장(회당 3000원 할인)
△공연예술50만장(회당 1만원 할인) 등이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비용 환급 프로그램에도 3261억원을 투입됩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1개 품목 구매 시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10% 환급되는 방식입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에도 3000억원 규모로 시행돼 약 221만 명이 혜택을 받았던 방시과 동일하다고 합니다.